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21.01    다음달 일정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학교생활인권 규정

합정초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합정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합정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 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 및 제31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조례 제 4085 호)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인권 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적용의 원칙) ①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최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도록 한다.

②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2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5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타인의 권리 존중】 학생으로서의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과 혐오 금지】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수업태도】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체육시간에는 활동하기 편한 복장과 운동화를 갖추고 수업에 참여한다.

③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0조【휴식시간 및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1조【두발과 복장 등 용모】

① 학생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② 과도한 펌이나 염색 등은 보호자와 상담 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①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이 제 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 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⑦ 학생생활지도(흡연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⑧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13조【정보통신윤리】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4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①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수업 등 교육활동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②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 놓는다.

③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④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 후 돌려 줄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17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19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23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간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학생의 선도

 

제26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27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3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총 30시간 이내로,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금연, 약물,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28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생규정1.jpg

 

※ 위 각 항의 사항은 예시이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내용 및 기준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29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재심의 신청)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제18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재심청구)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33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4조(심의절차 및 조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35조(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7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자치활동

 

제38조(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규정 개정

 

제1절 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9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조직도

 

학생규정2.jpg

 

③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다.(토론회 또는 설문조사 등 실시할 수 있음)

 

제40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절 규정 개정 절차

 

제41조 【개정절차】 본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적법한 규정 개정 절차에 의하여 학교 규정개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치도록 한다.

 

학생규정3.jpg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9명
  •  총 : 6,556명